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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및 피고인들이 재판이 진행될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33차 공판에서는 이적표현물과 북한군가가 울려퍼졌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2012년 8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비밀혁명조직(RO) 회합 강연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민중의 기 붉은 기는/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혈조(血潮)는 깃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섬뜩한 문구로 이루어진 적기가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회합에서 불린 혁명동지가 또한 1991년 이적표현물로 지정됐다.
조사결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지난해 5월 곤지암 모임에서 '적기가'를 한 차례, 혁명동지가를 세 차례 제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직접 부른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를 이적표현물로 본 판례가 있지만, 당시 이적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민중가요가 이적표현물로 다시 법정에 나왔다”며 “공안시계가 23년 전에 멈췄다”고 주장했다.
김칠준 대표 변호사는 “두 행사 모두 참가자들이 합창 형식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불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적기가는 부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은 맹목적인 이석기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애국가도 아닌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이 혁명동지가에 대한 이적표현물 판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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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 ⓒ 연합뉴스 | ||
변호인단의 황당한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31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나 적기가를 제창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이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는 제창됐다. 회합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를 이 의원 등이 불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행태가 비판받는 이유다.
또한 변호인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이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됐다”며 북한 체제를 옹호한 점, “3차 핵실험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 “북의 모든 행위가 애국적”이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는 무엇인가.
내란모의가 아닌 정세강연이라며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이 의원 스스로 “강연하러 온 것 아니다. 결의를 하기 위해 왔다”며 스스로 정세강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홍렬 피고인은 “행사 도중 사진촬영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이 있다면 삭제해 달라”고 말했다. 합법적인 정당의 활동이라면서 외부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이중적인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종북카페 구성원의 입에서나 나올 발언이 현직 국회의원에게서 흘러나온 행태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함이 마땅하다. 내란음모 혐의가 공판과정에서 명백해지고 있지만 이들은 “진보적 용어”라는 변명뿐이다.
총기탈취, 사제폭탄 제조법, 기간시설파괴 모의 등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이다. '실질적' '명백한' 운운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이 의원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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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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