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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이 지난 2003년 6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 활동한 죄로 복역중 특별휴가로 출소해 민혁당 결성의 핵심이었던 하영옥씨와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2012.5.10 ⓒ 연합뉴스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3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옹호 논리를 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행위 및 내란음모를 저지른 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위를 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RO 모임에서 나왔다는 기간시설 파괴 등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고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후방교란을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을 펴는 것은 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증인도 지난해 인터넷 방송에 나와 유류, 철도, 통신 등 시설 파괴와 총기, 폭탄에 대한 피고인들의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논의한 내용이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에 일시적이나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받아쳤다.
변호인단과 증인 김 씨의 이러한 주장은 내란음모 사건을 비호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통혁당, 인혁당, 일심회, 왕재산, 이적단체 범민련 간부 구속 등 수많은 간첩단 사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북한 세습독재자를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한 신념을 갖고 활동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북한 추종‧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인가?
변호인단과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인가? 그러므로 현실성이 없는 북한 추종‧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도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내란음모 행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신념과 확신을 갖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혐의자들과 종북행위자들은 재판에 앞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지난 3일 공판에서 결정적 증거물인 지하혁명조직 RO 회합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석기 및 관련자를 변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자체를 변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변호인단 측의 행태는 점점 궁지에 몰린 내란음모 세력의 위기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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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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