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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이정희의 신년사이정희 신년사, 대남적화통일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4.01.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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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의원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9.4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대표이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이정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을 또다시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야권에서 2월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분단체제, 대결상태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과거 유물이 아직도 살아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며 “분단체제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끝내는 것에서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북한)인권을 정말 증진시키고 싶다면 전쟁의 위협을 우리 앞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우리 사회 역사 분단체제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란 과거의 유물이 살아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자를 출마시키겠다면서 저항의 봄을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유신독재부활이라고 비난했지만 민주주의가 말살된 3대 세습, 폭압 독재집단인 북한이 대해선 침묵했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여자 등 종북성향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이 민족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다.

▲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 연합뉴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제정(1948.12.1.) 당시부터 일관되게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차단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해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공산화를 막겠다는 관점에서만 걸림돌이다. 이렇듯 이정희 대표의 주장은 한국의 입장이 아닌 북한의 원하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그가 가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보편적 가치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식 무력‧적화통일을 명백히 반대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정희 대표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상상이며 통진당 해산심판청구가 즉각 관철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일고 있는 이유다.

북한은 언제나 ‘조국은 하나’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진정한 한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김일성민족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사이비 민족주의인 것이 현실이다.

이정희 대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해 ▲핵 개발 중지 ▲도발중지 및 사죄 ▲인권개선 등 신뢰할 만한 행동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내란유도→무력남침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희 대표의 주장은 오로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며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체 오로지 북한의 주장만을 일관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정권에 충실히 봉사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내란음모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북한의 주장은 여과 없이 신념화하여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종북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은 적화통일운동에 있어 불편한 법임은 틀림없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들이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것은, 강도‧방화범이 현행법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 극단적 반미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미국 브랜드 모자를 착용해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 해체를 주장하면서 삼성 계열사 제품의 옷을 입기도 했다. ⓒ 누리꾼 블로그 캡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은 국가보안법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 일반 대다수 국민이 아닌 바로 적극적으로 북한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세력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세습독재, 인권유린, 무력도발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하면서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에 불과하다. 이들이 국민에게서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이 모조리 북한의 적화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체제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평화세력, 통일세력으로 위장하고 있다. 인권을 무기 삼아 간첩, 이적행위를 옹호하며 국민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비겁한 독재추종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자유평화통일,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한반도 통일을 열어나기 위한 방패이자 열쇠가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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