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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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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술 및 국내외 종북세력의 체제전복활동 지속

북한은 6.15 공동선언이후에도 해외 또는 남북교류공간을 이용한 우회침투 및 통일전선전술을 지속 전개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등을 감행한데 이어 대남무력공격 개시공언 등 대남적화노선 불변

* 북한의 대남공작 전개 사례 : 1999민혁당사건, 2006년 화교간첩 정 수평·국적세탁 직파간첩 정경학·일심회 사건, 2008실천연대사건, 09‘35호실연계고첩 이병진 사건, 2010정찰총국직파간첩 김명호·동명관· 이동삼 사건 및정찰총국연계간첩 박채서 사건, 2011 왕재산사건 등

국내외 종북단체들도 합법외피를 쓰고 각종 강연
·집회·토론회는 물론 인터넷·SNS 등을 통해 북한체제 찬양·反美투쟁·국보법철폐 등 노골적 친북활동 및 체제전복활동 지속 전개
이러한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同法 폐지 또는 기능축소시 일방적인 사상적 무장해제의 결과를 초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 초래 우려

북한의 입법태도 불변

북한의 실질적 최고규범인 노동당 규약(2010.9 개정)은 여전히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임을 천명


노동당 규약 주요내용

󰁴 개정규약은 공산주의 용어 폐기에도 불구, 여전히 당면목적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으로 명시.

󰁴 인민정권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목표하에 주체사상·계급노선·자본주의 배격원칙 등을 견지.

󰁴 선군정치를 정치방식으로 공식 도입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양립불가한 사회주의 노선을 존치·강화

* 개정 헌법(09.4)도 기존 북반부에서의 인민정권 강화 및 사회주의 승리를 통한조국통일 실현목표 유지(9)

북한형법도 총 14개에 이르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두고 있으며, 국보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요건이 극히 추상적이며, 형량도 대부분 사형 및 재산 몰수 등 극형으로 규정
이처럼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국보법만 폐지를 주장하는 전략 고수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와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존립 하에서만 가치를 가지나, 북한과 국내외 종북좌익 세력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적화통일을 위해 각종 도발 및 선동 획책 남북간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다양한 대남공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남북간 실질적 평화구축 또는 통일이전까지는 현행 국가보안법 유지 필요하다.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국보법은 오히려 강화 필요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는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최적의 法制를 주제로 한 진지한 고민 보다는 문제있는 법률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 속에 소모적인 폐지·존속 논쟁으로 일관, 우리와 비슷하게 민족 분단을 겪은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헌법 행위자의 공직 취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헌법단체에 대한 활동금지 명령은 물론, 강제해산 명령이 가능하며, 대체조직 결성마저 차단,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의해 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버젓이 이적활동을 계속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공직에 취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줄여 보고자 지난 18국회때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적단체 강제해산 제도가 추가된 국보법 수정안 발의가 시도되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
북한과 종북세력이 틈만 나면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지켜볼 때, 북한과 종북세력 등 체제 위협세력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미군과 국가보안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더욱 노골적인 도발과 협박을 반복하고, 종북세력은 정치권·공직사회는 물론 에 까지 퍼져 있으며, 지하당을 조직하여 우리 사회 전복을 획책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종래 국가보안법 폐지·존속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보완·강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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