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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천을 위해 '대연정(大聯政)'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 ||
지난 2월 5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사이버테러기능을 강화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국정원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에서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이를 국정원법으로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포함 시켰다. 또한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법에 명시 등 법으로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 수사법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전면 이관, 국가정보원 사이버국가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하는 등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비밀법, 국정원 출입제한 등 국정원을 난도질 해놓고서 이제 와서 국가안보를 챙기는 것은 무슨 경우냐는 등 국민적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일심회, 왕재산 등 간첩단 사건에서 관련자의 휴대전화에 북한 지령문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휴대전화 감청 불가로 세부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며 휴대전화 감청법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왕재산 간첩사건 당시 왕재산 총책 김 모씨가 해외 상부선과 접선 때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실이 포착됐다. 2011년 3월 국정원 수사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청허가서를 발부 받았으나 통신업체의 설비 미비 등 이유로 법무부는 집행을 거부해 감청할 수 없었다.
미국의 CIA는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 당시 휴대전화 통화분석을 통해 은신처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휴대전화 감청이 법제화된 이후 범죄수사 목적으로 감청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10년간 10배(4000건에서 4만여 건)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1999년 통신감청법이 제정된 뒤 마약 등 4개 조직범죄에 대해 41건의 감청영장이 집행되 50여 명을 체포했다.
여·야가 국가안보에 대해 진정성을 갖췄다면 국정원의 발목을 잡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감청법안을 법제화시키는 등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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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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