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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측 김칠준 변호사(오른쪽) 등 변호진이 경기도 수원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3.11.12 ⓒ 연합뉴스 | ||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울먹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이 의원 등은 시민운동과 지역사회운동에 헌신해왔다. 그런데 폭력혁명과 지하혁명 조직이라니…. (검찰과) 역할의 차이가 있다지만 같은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가”라며 잠시 울먹였다고 전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를 밝힌 검찰과 내란음모 행각은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피고인 측의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9월 4일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을 애당초 무죄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과 민주노동당 등 종북‧극좌세력과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적단체 구성원들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쓴 글에서는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남침을 자행하고 핵무장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함께 흘려온 미국을 가해자의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잔악무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소행임이 명확히 입증된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서도 그는 음모론을 조장하며 음모론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하는 자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철폐, 맹목적 반미, 북한에 대한 무비판, 천안함 음모론 등은 모조리 혁명조직 RO의 시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간첩을 비롯해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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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 연합뉴스 |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란음모 비호자’들과 ‘대한민국 검찰’이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을 역임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향하는 ‘민주사회’가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내란음모 혐의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 울먹이고 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 사실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현실 도피적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한 것은 비단 검찰과 ‘내란음모 비호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과 ‘내란음모 비호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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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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