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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 연합뉴스 |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했다.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검찰은 항소장 제출 마감일(24일) 전까지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실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고 형량이 징역 12년에 불과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형량을 높일 기회라며 항소를 반기는 분위기다.
누리꾼 ‘mett****’는 “항소? 이건 기회다. 사형을 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고 “항소하면 무조건 감형 때리니까 이 나라의 위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디 항소해서 사형으로 감형이 아닌 증형이 되게 해주세요”(sjaq****)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네요. 잡범 취급하니 자존심 상했나 봐요. 좀 넉넉히 형량 때려주세요”(both****) “이 빨갱이 시키는 무슨 객기로 항소하는 거냐? 20년도 부족할 판에”(chle****) “항소했을 때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게 하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hyub****) 등의 반응을 보이며 더욱 강도 높은 형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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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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