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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 조사위원장의 엄숙한 표정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관련 조사보고서를 든 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 ||
미 국무부가 27일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심각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적합한 사법절차 없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실상에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보고서 발간 하루 전인 26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인터뷰에서 “122밀리 방공포로 사람을 처형해서 사람의 흔적을 지운다. 군중들에게 이를 보여줌으로써 극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억압행위”라며 북한의 잔인한 인권 참상 실태를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진보진영과 인권단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중에도 NLL을 침범하고, 상봉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군사도발은 상봉이 정치쇼임을 스스로 보여준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소위 인권단체는 대북제재 해제만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만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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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장 접수하는 천주교인권위 관계자들 김덕진 사무국장(오른쪽) 등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탈북 화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ㆍ은닉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2.26 ⓒ 연합뉴스 | ||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려하고 실질적인 행동 방안을 촉구하는 이때, 진보진영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권’을 들이대며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피고인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피고인을 옹호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간첩 혐의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 피해를 본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은 외면한 체 사건을 무죄로 짜맞추려 들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도 인권의 잣대를 간첩, 내란음모 혐의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편향적 행태를 보이는 좌파진영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북한민생인권법을 들고 나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평화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나서지 않는 진보주의자들은 북한 최고지도층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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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인턴 기자 rotz_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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