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온 국민이 크나큰 슬픔에 빠진 가운데 각종 악성 유언비어‧음모론‧괴담이 유포되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해 공개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언비어 총 87건을 적발하고 그중 5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 15명을 검거했다. 삭제요청 26건을 비롯해 사실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에 5건을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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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거짓 인터뷰한 홍씨 영장실질심사민간 잠수사를 자처하며 거짓 인터뷰를 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된 홍모(26·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4.4.23 ⓒ 연합뉴스 | ||
○ MBN과 인터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모씨 검거
“민간잠수부들이 17일 투입됐을 당시 생존자와 대화도 가능했는데 정부관계자가 잠수하지 못하게 막아서서 14시간 이상 구조작업이 중단되었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장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힘들었다”
※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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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것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저희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되여 유리깨지는 소리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맘ㄴ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
○ 실종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정모씨 검거
“아리따운 여고생들과 여교사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 그중에 분명 ㅅㅌㅊ들도 있었겠지?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로 침몰 사고 관련, 현장 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김모씨 검거
“세월호 침몰사건 현장에 다수의 시체가 확인되는데, 현장 책임자가 이를 은폐하고 현장 수습을 방해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침몰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게시한 자를 추적중인 사례
“여객선침몰 ㅈㄴ잘됐네 ㅋㅋ 개웃기다 부모새끼들 질질짜는거보고싶노ㅋ 근데좀아쉽다. 생존자가 있다니 좀 더 죽지ㅉ 상어밥되게ㅋㅋ”
※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은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악성 유언비어가 근절되도록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과 지능수사요원 등 가용병력을 총동원하여 내사에 착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떠도는 각종 괴담 등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공무원 선개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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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20일 오전 전남 진도대교 앞 도로에서 한 여경이 청와대로 향하던 실종자 가족을 제지하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 ||
아래는 경찰이 공개한 87건의 악성 유언비어, 괴담, 음모론의 주요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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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명예훼손(2) 오프라인 모욕(1) 「축 세월호침몰, 다 죽어버려라 題下」 비방 유인물 관련
생존자 사칭, 구조 요청(허무인 최○○)
온라인 모욕 및 명예훼손(31) '유족이 질질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좀 더 죽어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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