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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의장(빨간원) ⓒ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캡처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가 내란음모 사건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심리로 23일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사회에서 혐오하는 의견조차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시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했다”며 “과거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처럼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처리를 앞세우면 토론이 차단되고 우리 사회에서 비판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자는 얘기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살인예비음모나 강도예비음모가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를 파괴를 모의하는 행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공산화에 힘을 쏟는 북한 추종 세력들은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의 이적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박래군 이사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석방 여론을 주도해왔다. 그는 지난 1월 27일 피고인들에 대한 석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종북딱지를 붙이는 그런 사회는 없어져야 한다”며 무죄 석방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안탄압대책위에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코리아연대 등 종북성향 단체가 대거 포함돼 이들의 이념 성향을 말해주고 있다.
박래군 이사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민연대는 이적단체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등 종북성향 단체·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구속됐을 때마다 일관되게 ‘용공조작’, ‘공안정국조성’이라 주장하며 옹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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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3년 말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인증샷 릴레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 오마이뉴스 기사 화면 캡처 | ||
국민연대는 2011년 12월 10일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누가 국정원에게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처럼 대하고 협박할 권한을 주었던가. 국정원이 할 일이 고작 시민들을 스토커 식으로 괴롭히는 일밖에 없는가”라며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자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미화했다.
지난 2013년 11월 19일에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대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민자통, 실천연대가 포함돼 있다.
이렇듯 골수 종북 활동을 드러내놓고 펼치는 인사들과 함께 활동해온 박래군 이사는 이제 법정에서조차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란음모 세력의 여론몰이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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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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