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연합뉴스 | ||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는 무죄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TV조선 ‘정해진의 황금펀치’에 출연해 “1심에서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도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은 향후 국가전복죄, 내란음모죄 판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석기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유에서다.
52세인 이 의원이 만기 출소할 경우 61세가 된다. 출소 후 재범 우려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송 소장은 “격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판례가 중요한 것”이라며 “RO를 조직하고, 전쟁 대비 지침, 도시 게릴라 방법, 국가기간시설 폭파 계획, 전복·모의 훈련, 작전 논의 등을 저질렀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건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또한 형량을 낮추느냐”며 “더구나 남북이 분단된 안보상황에서는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이석기 의원을 9년간 격리하더라도 반성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 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소위 비전향장기수 같은 경우, 이인모, 장덕수 같은 경우 40년을 격리시켜 놔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실체”라며 강조했다.
이 의원이 출소하더라도 사면·복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는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도 3~4달 만에 특별 사면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내란선동은 인정하면서 RO의 실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RO 내부 제보자로 인해 증거들이 다 나왔는데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명도 경민대 교수는 “RO 조직 실체와 이석기 체포 시점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를 협박하면서 전쟁을 운운했고,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이석기 RO 회합 시점에 북한의 전시상태 돌입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의 전시상태와 이석기 RO 회합의 시점을 동떨어져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실제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 만약 이석기가 성공했더라면 우리 사회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택 유류창고를 답사하고 무기 구입 모의까지 다 했는데 이게 내란음모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음모냐”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데 선수지만, 북한이 내란음모 사건을 비호하는 것은 남남갈등 유발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세력이 말살되게 생긴 것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또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각되자 개최 직전 취소됐다. 그만큼 북한이 절박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당시 북한에서는 이 의원을 ‘애국지사’라고 칭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했다. 자기네 사람이라는 걸 북한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심에서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형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2심 재판부와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같은 법관이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군에서 전 장병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듯이, 법무부에서 판사,검사 들에게 북한 실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을 것 같다. 전체적인 연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