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핵심이 되는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검찰이 RO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결하자 곧바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후 늦게까지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조직적인 RO 사건을 이석기 개인 선동 사건으로 법원이 축소시켰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공안 검사는 “제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3년 동안 수사한 녹취록 등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공안 검사는 “체포된 RO 조직원들이 묵비권을 내세우며 수사 방해행위까지 했는데, 이번 판결과 관련한 법원의 기준으로는 심지어 총이나 폭탄 같은 증거물을 발견하더라도 이들의 자백을 받지 못하면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안부 일각에서는 법원이 비록 RO 실체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 의원과 조직원의 다른 이적행위는 인정해 1심 당시 형량 12년에서 3년밖에 감형을 하지 않았다는 데 위안으로 삼는 모습도 보였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내란음모죄나 내란 선동죄 모두 징역 3년 이상으로 법정형은 같지만 실행 가능성과 실행능력을 고려하면, 선동죄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볍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과는 달리 무죄로 판시한 재판부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