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동지회가 2014년 6월 8일(현지시간) LA 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바로 맞은편에는 이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좌파단체의 맞불 시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 골수 재미 종북인사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애국동지회 사진제공
Ⅴ. 맺는 말
1. 향후 전망
향후에도 해외종북세력은 반(反) 대한민국 활동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이 설정한 ‘2012년 강성대국의 진입과 2020년 강성대국(적화통일)의 완성’과 ‘2015년 조국통일대전’28)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남전략의 하위체계인 해외에서 이른바 적화혁명을 위한 국제혁명역량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29)
북한은 앞서 지적했듯이 해외에 구축한 종북반한(從北反韓)전선을 최대한 가동시켜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하는 각종 해외교포공작과 함께 전통적인 해외부분에서의 간첩공작도 강화할 것이다.
2. 대책 및 정책제언
첫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이의 하위체계인 해외교포 공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북한의 해외교포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정책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종북세력과 북한의 해외공작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정상화가 필요하다. 21세기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 중 하나가‘선진화’이나, 우리의 안보시스템은 아직도 매우 후진적이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30)
북한의 해외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이 날이 갈수록 정교화되는데 반해, 이를 차단해야 할 우리의 해외안보역량은 매우 후진적이며 취약하기만 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포함한 해외교포공작과 해외종북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전개하는 인사나 단체들의 한국입국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세째, 해외안보부서의 인력 정상화와 정예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북한의 해외교포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보인력이 적정수준 확보되어야 하고 정예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정권 하에서 대폭 축소된 군, 국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의 해외주재요원의 활동이 정상화가 선행되고 이들 요원들의 정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해외부문에서 해외종북세력과 같은 안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국가적차원에서 북한의 해외교포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외부문의 안보위해 체크리스트(Check List,점검목록)과 대응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이 국내 종북세력과 해외종북세력과의 투쟁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3자 연대공작의 연결고리를 와해시키기 위해 국내 종북세력의 대외활동을 제어시켜야 한다. 북한의 3자연대공작 중 한축인 국내 종북세력(범민련, 범청학련, 6.15 공동실천위 등)을 무력화시키면 연쇄적으로 3자 연대공작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년 남북과 해외교포가 연대하여 주관하는 범민족대회, 우리민족끼리대회 등의 통일전선활동이 그것이다.
여섯째, 북한이 해외에 개설해 놓은 140여개 종북웹사이트와 위성TV망을 차단시켜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반제민전의 <구국전선> 및 조평통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종북인터넷 웹사이트의 선동확산 차단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재국의 수사팀과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부는 선량한 해외교포들이 북한과 해외종북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넘어가 친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하고 해외교포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및 해외종북세력들의 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외 종북세력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분출되고 있는 연방제 통일공세와 세월호사건을 빙자한 정권탇타도 공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제대로 해외교포들에게 알리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통일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지역 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와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해외지역 자문위원 중에는 종북활동에 직접 가담하거나 해외종북세력과 직간접으로 연계를 맺고 반국가활동을 하는 인사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북한의 해외교포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공관원(영사)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일부 해외공관에서는 종북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반국가활동을 묵인, 방관하는 해괴한 작태가 발생하여 교포들의 잦은 반발을 사고 있음을 정부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해외공관 안보점검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 제어 등 해외부문에서의 안보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안보부서의 안보수사요원(국정원, 경찰의 대공수사요원)들을 영사로 파견시켜 해외안보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문 안보수사요원을 해외공관에 영사로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해외공작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침투 간첩공작이나 해외종북세력 등에 대해 일반적인 영사업무에 주력하는 외교관보다는 간첩수사 등 전문적 안보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수사요원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해외공작 거점(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 유럽, 미국)에는 일반적인 영사업무를 전담하는 외사요원 외에 안보수사요원을 주재시켜 북한의 해외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안보위해활동을 제어토록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의 해외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에 대응한 건전 대항 교포조직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해외에서 북한의 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활동을 국내 실정법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건전한 해외교포를 주축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외종북세력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애국교포조직 구축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해외교포 조직을 유사시 결집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해외 자유민주전선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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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http://www.ki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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