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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4일 ‘치안전망 201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고, 국가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면 아래에서 종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 통계를 통해 이적단체 구성·가입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38건→1건)하고 전체 위반 사범 50건 중 찬양고무/선전·선동이 30건으로 60%를 차지하여 전년 같은기간(50%가량) 대비 증가했고, 회합·통신이 13건으로 26%를 차지하여 전년 같은기간(5.8%)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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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안정책연구소 | ||
이는 “안보위해세력이 2013년 발생한 RO내란음모 사건 이후 이적단체구성·가입 등 공안수사기관에 노출 가능성이 큰 직접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수면 아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쉽게 활동할 수 있는 회합·통신과 찬양·고무, 선전·선동 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도 안보위해세력은 여전히 주한미군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등의 반미투쟁 및 반정부투쟁, 사회 주요이슈 개입을 통한 사회갈등 유발과 혼란조성, 북한의 대남정책 동조 및 선전 등의 종북활동, 북한과 연계된 간첩활동, 대국민 안보의식 약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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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안정책연구소 | ||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찰 인력은 정체·감소 추세여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경찰 증원 등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판결과 일명 ‘애국법’ 입법 여부 등이 올해 안보위해세력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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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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