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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3일(현지시간)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를 불태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수도 암만에서 마즈 중위의 부족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여 만행을 규탄하며 분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최근 일본인 인질들을 참수하고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 시킨 IS(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오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병석 의원은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근거해 테러방지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테러단체 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고 테러방지활동의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IS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국제테러 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 강제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 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돼왔다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대테러전쟁 연합전선에서 인도적 자원을 하고 있어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히려 유엔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 권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위험국가이다”라며 “이번에 발의할 테러방지법안은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총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활동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병석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한정시켜, 야당이 우려하는 국정원의 권력 오용 여지를 제거한 법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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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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