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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삭제하고 형법으로 가능하다는 김영환의 거짓말 반박!!!
호산나 2012-09-27 01:45:21 | 조회: 7787
형법은 법문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형법제98조)만 인정하고 있어, 국가로 볼 수 없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 불가* 법원이 북한을 준적국으로 인정해오고 있으나, 태도가 변화할 경우 형법만으로는 북한을 위한 간첩죄는 처벌할 수 없는 사태 발생

* 김영환 주장을 근거로 하면

* 폭동.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기전에 예비음모단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
(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살인이나 테러를 자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도 처벌 불가)

* 김일성 만세. 이적단체조직, 간첩단,,- 행동으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처벌 불가능

결국 간첩질해도 처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주체사상 공부하느라 애국심 공부는 하지 않은 듯..
2012-09-27 01:45:21
1.xxx.xxx.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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