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 2013년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범민련 탄압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前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김세창(53)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7월 무단 방북했다가 돌아온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귀환 환영대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운동을 하면서 재일 북한 공작원과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선 1·2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폭력적 방법을 쓰지는 않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지적 성숙도에 비춰 보면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다.
범민련은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해외본부가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의 강령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김세창은 2008∼2013년 ‘통일일꾼 수련회’,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등 범민련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