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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0 ⓒ 연합뉴스 | ||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 협의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라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원안대로 테러방지법 처리에 전력할 뜻을 밝히며 야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 국내외 테러 위협을 점검하면서 테러방지법 입법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에 의해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달아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진행됐다.
협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15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테러 기도가 적발되는 등 이제 더는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도 테러의 양상이 국제적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고도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테러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테러는 안전보장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 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처음 발의한 법임에도 야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전향적인 협조가 국가 안위를 위한 정도임을 깨달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또는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비난을 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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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2차관,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20 ⓒ 연합뉴스 | ||
경찰청도 이날 북한발 사이버 테러 등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이버 범죄가 많은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경기)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에는 사이버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제1 안보위협이라 판단, 북한 접경지역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뜻을 밝혔다.
한편 협의에 참석한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과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될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년째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그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 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으로 입법을 고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테러방지 관련 계류 법안에는 정보위에 머물러 있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일명 FIU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날 정부 합동 당정협의 결과는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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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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