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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3 ⓒ 연합뉴스 | ||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직권상정은 정권 몰락의 서곡”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명브리핑에서 “정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한다”며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가 이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며 “국정원이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내부적 개혁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권이 집권해서 대대적 외부 개혁을 단행해야 개혁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관련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테러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절대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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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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