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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 연합뉴스 |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시간의 문제지 처리되는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재방안은 없지만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 중이다.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대남테러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과거에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많이 당했다”며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에도 테러관련 정보수집을 할 수는 있지만 수집을 해놓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태”라며 “맨손으로 맨눈으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분자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누구와 만나 이야기를 하는지 전화감청을 해야 한다. 국민들 께서는 전화감청을 하는 것을 과거 국정원에서 전화 도청, 국정원에 시설해 놓고 엿듣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화감청은 현재 국정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대상 수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 의뢰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장을 받아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서 한다. 현재 국가보안법도 똑같고, 검찰에, 경찰에 하는 것도 똑같다”며 “그래서 테러관련 인물은 테러단체 가입한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 그래서 다 해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외국인 53명을 출국조치 했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이것을 마치 온 국민을 감청하는 것처럼 야당에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장에게 조사권과 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분석원이 있다. 정보분석원에 의뢰해서 이 사람의 테러관련 인물, 테러자금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을 위기대응센터장으로 하고 새 기구에 정보수집권과 금융정보분석원 감청권을 주자는 야당이 주장에는 “테러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하는데 정부기구에서 안 하고 새로운 기구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해본 적도 없고 외국기관과 종조도 어렵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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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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