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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삼백만원을 내랍니다”면서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게 문제라는데, 자백했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나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민변 장모 변호사를 징계신청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4년 11월 민변 회원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모 의원이 민변을 옹호했고, 이에 김 의원은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임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과 함께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회 언급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원고인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란 이유로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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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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