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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북한의 7차 당 대회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띄우기에 집중한 행사로 내실 없이 야단법석만 떤 행사였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7차 당대회에 대해 “공연히 야단법석만 떤 행사”였다고 비판했다.
두드러진 경제개혁은 없고 기존의 핵, 경제 병진노선을 재강조하는 등 김정은의 지난 1월 신년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지도부의 세대교체 역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등 자신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별다른 정책적 변화 없이 김정은의 중심 역할과 당 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행사”라고 밝혔다.
미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이 여전히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으며 당대회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새 규약과 인선 등 당 대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뇌부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직 자신감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도 지지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 특별한 위상의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장 북한 당국이 정책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는 핵 자위력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잠정 유예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 대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올해만 해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며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다”면서 “북한의 발언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모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국제법에 따라 핵 선제공격 여부를 결정할 리도 만무하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뒤 전쟁을 통해 무력통일을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영구적인 적으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미국을 잔인하게 세뇌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 정권은 계속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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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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