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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자변)와 공동으로 24일 오전 10시 30분 바른사회 회의실 202호에서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른사회는 “‘자유의사’로 북한을 벗어나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법상의 접견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논란부터 ‘민변’이 제시한 ‘북측 가족 위임장’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이 위임장의 법적 미비점을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인환 바른사회 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도태우 자변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차기환 변호사(자변 대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탈북한 여종업원에 대해 인신구제 청구를 한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장을 일으켰다. 민변은 국내외 종북·극좌진영과 함께 탈북자 사망설, 기획탈북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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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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