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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왼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핵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 (핵포럼) 긴급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9.12 ⓒ 연합뉴스 | ||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억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1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에 북핵의 위협은 백척 간두에 서 있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는 북핵에 두 배 이상의 핵타격 능력을 보유해서, 김정은의 도발 야욕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따질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며 “지금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모든 가능한 것을 총동원해서 절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은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철수되었던 미국의 전술핵 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도발 야욕을 완전히 좌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핵무장론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북핵에 가공할만한 위협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며 “그런 자세와 입장들 때문에 지금 북한이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성공해서 현실적인 위협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원 의원은 “유럽의 나토 연합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다 핵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함께 유럽의 평화를 유지시켜나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한국이 핵을 가지려면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주한미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일본,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른바 핵도미노 현상이 동북아를 휩쓸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6자회담 할 때 북핵을 포기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상태다. 한 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지 못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약속위반으로 벌써 깨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B-1B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하려다가 기상 상태 악화로 출격하지 못 햇다. 핵우산이 언제든지 접힐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거듭 핵무장을 촉구했다.
또한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는 가입한 국가가 심각한 위협에 빠졌을 때는 탈퇴할 권리가 있다”며 “지금 눈앞에 당장 핵의 위협으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에 직면했는데, 한가롭게 탈퇴하냐 마냐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서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SLBM위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은 모병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인 북핵 위협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의하면 6개월 내지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핵개발이 가능한 기술적 수준을 갖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디지털 수준은 상당 수준이다. 핵폭탄 실험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면서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외교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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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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