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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로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 재임 중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고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포됐다는 공연성(公然性)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한 업무 관련 지시사항으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돼 다수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에 국한돼 유포됐다”면서 “이로 인해 곧 전교조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객관적 평가가 폄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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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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