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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형사절차 특례 및 보상규정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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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강제구인·유치

2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 불응시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가능(18)
* 일반 형사범의 경우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이 불가능
구속기간 연장

사법경찰 1, 검찰 2차 연장 가능(50일 수사가능, 19) *일반 형사범의 경우 검찰만 1차 연장 가능

공소보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로써 2년 경과시 소추가 면제됨

*반면, 기소유예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재기소가 가능한 점에서 차이

상금
이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 상금 지급, 수사정보기관 종사자도 지급 대상

* 최근 개정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간첩 (최고5이하), 간첩선(최고 75천 이하) 상금 인상, 단 일반 국민에게만 인상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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