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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2017.11.29 ⓒ 연합뉴스 |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한꺼번에 4명이나 구속시키더니,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지, 국정원의 이빨을 다 뽑아버릴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며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도 검토한다고 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제도”라면서 “그러나 바로 이점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약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는 확고하며, 그 방법 또한 집요하고 교묘해서 특별한 전문반공기관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오랜 기간 동태를 파악하여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서 수사·기소해도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간첩을 아무나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에는 기존의 국정원 수사권을 없애는 것만 나와 있지, 그 다음 어느 기관에서 대공수사를 할지 사라져 버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해방구’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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