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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대변인은 28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반도의 안보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말이지 책임지지도 못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우선 놀라운 것은 군사주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몰상식이다. 주권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 있다는 게 촛불 기간 내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는데 그걸 몰랐다니 어리석거나 귀가 막힌 학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순간 70년 동안 지켜온 한미동맹은 깨어질 것이고 미국은 한국 안보와 경제에서 손을 뗄 것”이라며 “미국의 극동 안보라인이 ‘애치슨 라인’처럼 일본 열도로 책정되면 미국은 더 이상 안보건 경제건 대한민국에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 일본도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에 대한 안보와 경제적인 압박을 늘려갈 것이다. 이미 사드에서 그 후폭풍을 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정인 특보는 중동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웬일인지 한반도 전문가 행세를 하며 이미 실패한 좌파 구성주의적 대북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막무가내식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폐기 같은 헷갈리는 단어들만 늘어놓으며 시간끌기를 하며 한국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뒤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얄팍한 친북 내재적 인식에 허우적거리다니 놀라울 뿐이다. 혹 이번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어난다”며 “ 그것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는 개인적 의견인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의된 의견인지 확실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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