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행동연대준비위'가 이름을 바꿔 준비위에서 본 조직으로 분단 적폐의 청산과 평화 연방 수립을 목표로 8월 25일 서울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촛불시민이 주역이 되어 평화통일 운동을 추진하는 평화 연방 시민회의`를 발족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며 ‘촛불 청구서’를 들이대며 그동안 사드 배치 철회,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쟁취 투쟁을 광범위하게 펼치기도 했다.
당시 출범 선언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가 우리와 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제외되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북한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고수해온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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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방시민회의` 추구하는 목표가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
<평화 연방 시민회의>는 설립 취지문에서 2000년의 6.15 정신과 2007년의 10.4 정신을 계승하고, 그를 재확인한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정상회담 선언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방’은 지금의 낮은 평화 역량으로도 인내와 의지만 있다면 넘을 수 있는 언덕입니다. 당장 통일에 조바심 내지 않고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을 우선 쟁취해 내고, 그렇게 언덕 같은 ‘연방’ 길을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얼마 간 “동행”하다 보면 험준해 보였던 ‘통일’의 길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연방’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보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의 설립 취지문을 보면 `평화 연방 시민회의` 추구하는 목표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인철 상임 공동대표 '전쟁조작극' 트럼프 비난
평화 연방 시민회의 여인철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7일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식민지와 다름없는 분단과 대결의 부끄러운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평화협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화협정 행동연대(준) 단체 소속의 정의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완전파괴' 망언을 규탄했다. 또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여 위원장 발언에서 "지난 19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비난하며 '북한 완전 파괴'라는 엄청난 발언에 대해 이는 베트남전을 일으켰던 미국의 통킹만 조작 사건의 21세기 버전이다"라며 "트럼프가 김정은의 성질을 알고 약을 올려서 공격케 하고 그걸 빌미 삼아 전쟁을 일으키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엄청난 전쟁 조작극을 한반도에서 벌이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라고 외쳤다.
한성 정책 위원장 이적단체 산하 간부 활동, 김정일·김정은 찬양행위로 기소 전력
평화 연방 시민회의 정책 위원장 한성 은 이 단체의 창립 취지에 대해 "이제 2000년의 6.15 정신과 2007년의 10.4 정신을 계승하고, 그를 재확인한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폴 합의문으로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려 하고 있고 북미간 대결과 적대의 관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어가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틀었다."라고 하면서 "평화협정 후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평화연방 수립만이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방안이다." 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 산하의 서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글을 수십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 2012년 1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찬양고무 등)로 구속기소된 자주민보 기자 한성씨에 대해 9일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한씨가 작성한 글이 북한에 동조하는 체제선전물인 점, 한씨가 이적 단체 활동 경험이 있고 자주민보라는 매체의 기자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없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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