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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유화정책 쓴 트럼프…강대강 대치중 北 달래기
  • 박상준
  • 승인 2019.03.2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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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대학내 언론자유 보호' 행정명령 서명식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전격 철회했다. 미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막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리들이 부과한 행정조치를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 조치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강경 대응에 나선 북한 또한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조치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한 것이 하루 전인 21일이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해 중국 해운사와 각국 선박 수십 척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단계적 접근 및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봉쇄하고 압박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전망됐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개 중국 해운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이 내린 주의보 발령 대상에는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됐으며 이 같은 국제 제재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초강경 매파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조치를 전격 철회한 것은 최근 대미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과 직접 거래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파격적인 조치로 마음을 돌리려 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중단 고려와 함께 핵·미사일 발사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개성의 북측 연락사무소 또한 전격 철수하면서 대미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강경일변도로 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추가 제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지시가 미국 내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는 북한의 제재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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