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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이 되버린 軍` - 정치 군인 , 정 장관 해임이 우선이다.
  • 김영주
  • 승인 2019.07.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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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해군 2함대 내 탄약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도망쳤다. 2함대 측은 즉시 부대방호 태세 1급을 발령하고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해군 영관급 직속 상급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사병이 이에 응하자,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병사를 허위 자수시켰다.

이러한 은폐는 한 야당의원에 의헤 세상에 알려졌다.

부대 영관급 장교가 한 사병에서 허위 자수를 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은폐·조작 하려 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는 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이 먼저 제보를 받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국방부는 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지난 9일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군이 수사에 나선 지 하루도 안돼서 보초를 서던 다른 병사가 진짜 용의자라고 발표를 내놨지만, 그 발표가 정말로 진짜인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군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한 상태로 발견됐을 때도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허위 발표해서 현재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다.

해상판 '노크귀순'이 발생한 지 20일 만에 허위 자수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진짜 검거로 확신하느냐"는 불신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정 장관 지시 하루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자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6.25의 북한군 전쟁범죄 여부’에 대한 국방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즉답을 못 하고 당황해 머뭇거리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다.

또한 정 장관은 천안함 폭침은 "우리가 이해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이젠 6.25 전쟁 책임마저 즉답을 주저하는 국방부장관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장관 아래서 근무하는 군의 문제가 현재 보여지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군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 정치에 충성하는 정치군인이 되어버린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방수장이 이러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어떨지 안봐도 상상이 가는 대목이다.

군이 국민에게 더 이상 신뢰를 잃는다면 군의 존재가치가 불투명해진다.

과거 김관진 장관이나 김장수 장관처럼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비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어설픈 정치군인 처신으로 자신은 물론 군까지 궁지에 빠트렸다.

해임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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