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이재오 의원, 아직 대선예비후보 ?예비후보 사퇴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 제출해야
  • 이경 객원기자
  • 승인 2012.10.31 03:37
  • 댓글 0

이재오 의원, 아직 대선예비후보
예비후보 사퇴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 제출해야

제18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각 예비 후보의 공약과 정책 정견 발표가 이어지고 흑색 선전도 여전히 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출된 예비 후보는 박근혜 의원임에도 새누리당 당적의 이재오 의원이 여전히 대선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오 의원은 친이계 수장으로써 최근 대선 관련 투표시간 연장 문제 등을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측 친박계와 사사건건 대립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이 예비후보 사퇴를 미루고 있는 이유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정파에 따라 경계심과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 네이버 검색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로 검색하면 나오는 첫화면 - 제18대 대선 예비후보들을 알리고 있다.

▲ 네이버 검색에서 '이재오'로 검색하면 나오는 첫화면 - 제18대 대선 예비후보임을 알리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명부 - 이재오 의원도 예비후보 명단에 있다.

예비후보자제도는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정치신인과의 선거운동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면서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의 조기과열ㆍ혼탁은 물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5. 9. 29. 2004헌바52 결정).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된 사람이다.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240일부터이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대선 예비후보는 대선 후보 3억원의 100의 20인 6,000만원)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예비후보등록자와 예비후보등록을 하지않은 자의 비교

예비후보자 등록무효사유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재오 의원이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 명부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의원이 사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무효(이 경우는 아직 없다) 또는 사퇴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사퇴 예비후보 명부 - 이재오 의원은 사퇴 예비후보 명단에 없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이경 객원기자  science2u@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 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 단계 진입 한 것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 단계 진입 한 것
미사일전문가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어 위해, 사드 등 다층 방위 체계 필요
미사일전문가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어 위해, 사드 등 다층 방위 체계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