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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가 3급 비밀? 3년 연속 보고서 비공개한 文정부
  • 박상준
  • 승인 2021.02.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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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것
“인권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보편적, 남북관계 고려라는 정치적 이유 배제 되야”
남북협력? ‘남북한 주민의 공존과 번영’이라면서, 반인권 범죄 알리는 인권보고서는 비공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 의견이 제기된다.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것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통일부는 29일 밝혔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접근 가능하다.

이로써, 인권조사 보고서는 3년 연속 비공개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19년 기간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고,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왔다.

▮“인권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보편적, 남북관계 고려라는 정치적 이유 배제 되야”

북한인권법에 “국가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이 명시됐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탓에 북한인권문제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북한인권법 2조에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인권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남북관계 고려라는 정치적 이유를 제기”하여 북한인권을 뒤로하는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의 발간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고서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 행위를 담고 있는 탓이다.

▮남북협력? ‘남북한 주민의 공존과 번영’이라면서, 반인권 범죄 알리는 인권보고서는 비공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 반인권 범죄들의 추후 책임을 묻기 위해, 공신력 갖춘 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박사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공신력 있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문제 개선에는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서 공론화시키는게 중요하다. 또한 남북협력이 남북한 주민의 공존과 번영이기에, 북한인권문제의 비언급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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