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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北에 받아야 할 돈 6천억원 넘었다···76차례 송환촉구 통지문에도 대답없어
  • 박상준
  • 승인 2022.09.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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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국민의힘)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1조 2,954억원을 보냈으나, 총 6173억원이나 갚지 않아
수출입은행, 최근 10여 년간 조선무역은행에 76차례 송환촉구 통지문 보냈으나, 北대답 없어
송언석 의원 “文 정부는 차관 상환 문제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 평화쇼 집착”

정부가 북한에 받아야 할 돈이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정부는 대북 차관에 대해 상환을 재차 촉구했으나,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1조 2,954억원을 보냈으나, 총 6173억원이나 갚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총 6173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총 1조2,954억원을 보냈다. 식량 차관이 9,9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재장비 차관 1,846억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1,110억원 순이다.

대북 차관 거치기간은 5~10년, 상환기간은 15~30년이다. 상환기간 내 상환을 못하면 지원배상금이 부과된다.

식량 차관의 경우 총 4,907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연체금 3,543억원, 연체이자 1,400억원, 지연배상금 360억원이다. 연체금 기준으로 65%나 돌려받지 못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금 965억원, 연체이자 110억원, 지연배상금 192억원을 합해 총 1,266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연체금 기준으로 86%를 갚지 않았다.

더욱이 2002년 합의에 따라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에 쓰인 자재장비 차관은 상환기일 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된 탓이다. 이후로도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조차 없었다.

❚수출입은행, 최근 10여 년간 조선무역은행에 76차례 송환촉구 통지문 보냈으나, 北대답 없어

이에 북측에 여러 차례 송환 촉구 통지문을 날렸으나, 북한 측 답변은 없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10여 년간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로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의원 “文 정부는 차관 상환 문제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 평화쇼 집착”

송 의원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로 빌려준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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