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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문 후보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복지ㆍ고용ㆍ노동 등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 온 인권 관련 정책과 비전 등을 총 망라해 발표, 먼저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12.10 ⓒ 연합뉴스 |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을 강조하는 문 후보는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투표시간 연장, 인권교육법 제정 등 10개 인권정책을 발표 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인권과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동아시아 인권 평화 구상에 포함시켜 놓았다고 해명하여 북괴 독재집단 눈치 보는 인권선언 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문 후보의 인권선언 여덟째에는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동아시아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다”고 했다.
북한인권을 두루뭉술하게 ‘동아시아’에 집어넣어 북괴와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해명에서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 규범이다” 라며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북한인권참상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모른 척을 함으로서 ‘인권변호사’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문 후보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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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북부지역의 대표적 정치범 수용소인 `22호 관리소'가 지난 6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수십장을 제시하며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RNK는 지난 11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2010년 11월 및 2011년 5월의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22호 관리소가 올해 폐쇄되거나 해체됐다는 보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디지털글로브'가 촬영한 '22호 관리소 본부'의 2010년 11월, 2011년 5월, 2012년 10월 위성사진. 2012.10.24 ⓒ 연합뉴스 | ||
한 누리꾼은 이 발언을 두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면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개선 될 필요가 있다” 라며 비꼬기도 했다.
또한 문 후보의 인권선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또 있다. 문 후보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적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괴 독재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권을 내세우며 촛불사태 당시 폭력시위자들을 두둔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며,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 후보의 이번 인권선언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사실상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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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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