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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간첩 이병진을 '양심수'라 부르며 석방과 서신검열 중단을 요구하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이 27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서신 검열 폐지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새전북신문 기사 화면 캡처 | ||
종북·좌익진영의 고정간첩 이병진에 대한 석방과 서신검열 중단 요구가 끈질기다.
27일 전주교도소 앞에는 고정간첩 이병진을 양심수라 부르며 석방을 요구하는 모임인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이 모여 교도소 측의 서신검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고정간첩 이병진의 석방과 서신검열 중단이다. 이병진은 해외유학생 시절 북괴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17년 동안 암약해오며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괴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국가보안법상 간첩, 편의제공·금품수수, 특수 잠입·탈출 등)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이병진은 지금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은 고정간첩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는 수감 중에도 종북언론으로 알려진 자주민보 등에 기고하며 자신에게 ‘간첩’혐의가 덧씌워진 것이며 공안당국의 조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병진을 ‘양심수’, ‘정치학자’로 부르며 그의 석방과 서신검열 중단 등 전향하지 않은 고정간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간첩죄를 정당화 시키려는 일부 세력들의 존재가 이병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서신검열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지난 9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들고 있다. 교도소 측의 자의적 편지검열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이병진은 지난 10월 월간 ‘작은책’ 에 글을 기고하려다 교도소 측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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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수후원회가 공개한 고정간첩 이병진의 편지 ⓒ 양심수 후원회 홈페이지 캡처 | ||
또한 최근 지난 17일 양심수후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꼭 승리한다. 저들이 저 역시 걸고 늘어질 거라고 협박을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싸울 것” 이라고 밝히는 등 적화통일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암시하는 등 전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북인사의 서신검열을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한한다면 서신을 통해 감옥에서 마음껏 종북활동을 지속해 나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전주교도소 측은 시행령 보다 상위법인 형 집행법 43조를 통해 서신 검열을 지속하고 있다.
친북·극좌 단체들은 형 집행법 43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 측에서 자의적으로 서신을 검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도소는 죄수들의 호텔이 아니며 종북인사들의 아지트는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고정간첩 이병진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적행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병진을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바로 인권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병진은 18년간 간첩행각을 벌이고도 감옥에서도 투쟁을 일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도소 측은 일부 친북, 극좌단체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인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감 중인 간첩을 부추겨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닌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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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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