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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 연합뉴스 | ||
전두환 육군 대장이 8월 29일자로 육군 대장에서 예편했다. 이어 통일주제국민회의 대의원 간접선거에 단독출마하고 9월 1일자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한편 미국은 1981년 1월 20일자로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이 제40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어 8일 뒤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졌다.
83년 11월에는 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을 서울로 초대했고, 85년 4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70년대에 냉각되었던 한미관계는 80년대에 들어서자 다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한미관계가 가까워진 만큼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 전시주둔국지원,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조인했다. 또한 ‘전쟁예비물자’ 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동맹국 내에 전쟁 물자를 비축하기도 했다.
전시주둔국지원(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은 1985년 제1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87년 제1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91년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전시지원일괄협정’ 에 서명했으며 93년에는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강령’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전시주둔국지원이란 전쟁 등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여졌을 시 이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연합국(한국 포함)에 미군 증원 및 군용 물품 지급 등 등 군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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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6월 8일, 오자복 국방부장관과 칼루치 미 국방부장관이 '상호군수지원협정' 을 체결했다. ⓒ 대한민국 국방부 자료 캡쳐 | ||
한편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은 1988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이는 전·평시 연합 연습, 훈련, 작전 또는 합동 임무 중 예창치 못한 소요 발생시 한미양국간이 상호 군수적 지원을 하는 협정이다.
절차는 상대국의 요청시 우선 지원하며 사후에 동종의 물자, 용역 혹은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급품, 용역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예비물자(WRASA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는 미국이 동맹국 내 비축한 전쟁 물자를 말한다.
미국 소유의 전쟁 물자를 한국에 파는 등 이와 같은 협의는 1982년과 84년에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정상적으로 양국이 장비 및 물자를 거래할 경우 미 의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치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므로 전시 초기에 한국에 비축되었던 군용 장비 및 물자를 즉시 한국군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체결 되었다.
전쟁예비물자로 지정된 전쟁물자는 ‘소요 부족품 목록(CRDL : Critical Requirements Deficiency List)’ 에 기록되며 이는 매년 새롭게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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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 붕괴 이후 무너지는 레닌 동상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한편 1989년에 들어서자 소련을 필두로 했던 공산권은 붕괴되가기 시작했고 한미관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에 미 의회는 이 기회에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샘 넌 위원장’ 과 ‘공화당 론 워너 의원’ 이 유럽주둔 미군, 주일미군, 주한미군 그 외 기타 해외 주둔 미 군속 유지 경비 등에 관한 4개의 법안을 1989년 7월 상원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미국은 동아시아 및 한국에서의 주둔 군사력 위치를 재평가 해야 한다.
2. 한국은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군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1990년 4월까지 미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1989년 8월에 채택되었다.
이듬해 4월, 미 국방부는 앞서 통과된 넌-워너-수정안에 따라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를 의회에 제출했다.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핵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구소련에 의한 안보위협 감소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전략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 에서 ‘보조적 역할’ 로 변경하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요구했다. 이는 한미군사관계가 기존의 ‘상대적’ 으로 종속되던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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