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대한민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이 만났다. ⓒ 국방일보 기사화면 캡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1991년에 들어서자 북한은 핵개발 시도 의혹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자 했다. 북한에 세 차례 접근하는 둥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자 노력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92년 1월에 체결한 후 ’핵 물질 및 핵 시설에 대한 최초 신고서‘ 를 IAEA에 제출했다.
IAEA는 1992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북한에 6차례 임시 핵사찰을 시작했고 신고가 되지 않는 영변의 2개 핵단지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응하지 않고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에서 탈퇴했다.
이렇듯이 애초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협조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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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시작전통제권에 서명했던 김영삼 대통령 당시 한승주 외무부 장관 ⓒ 연합뉴스 | ||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고 1978년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자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 이양되었다.
1994년 10월 6일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제16차 한미군사위원회의에서 평시작전통제권(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 전술훈련, 군사 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 환수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하루 전 11월 30일,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레이니 주한 미국 대사 만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서명했다.
다음날 12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이 이양호 합참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신고를 받음으로써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이양되었다.
이로써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되고 한미관계는 보다 동반자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었다.
신 아시아・태평양전략(EASR : East Asia Strategic report )
1995년 2월 27일, 미국은 ‘신 아시아・태평양 전략(EASR : East Asia Strategic report)’ 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20세기 말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는 내용이다.
이는 1990년 4월에 발표되었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의 ’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계획' 을 백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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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전시증원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한미 양국은 1994년부터 ‘연합전시증원연습’ 을 시작했다. 이 연합전시증원연습은 한미연합사 주관으로 진행된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증원될 미군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며 휴전선 부근 전방지역으로 이동시킬 때 한미 양국이 상호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훈련이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주관한다.
2002년부터는 후방지역 주요 전투 자산을 전방으로 이동하는 훈련에 중점을 두었던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Foal Eagle)과 통합되어 2007년까지 실시된 후 이듬해 2008년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0년대의 한미양국은 ‘평시작전통제권’ 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으로 완전 이양함으로써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왔다. 또한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훈련을 매년 시행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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