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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 | ||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오는 9일 입법예고되는 가운데 기독교계를 포함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원식 의원 등은 차별금지법안에 제안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누리꾼들은 “종북세력, 동성애 합법화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 독소조항반대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법안 발의 의원 및 지역구를 공개한 전단을 전국 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전단에는 “국가의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가의 법질서를 짓밟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기습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상, 내용상, 법적인 문제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전과자,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차별금지로 나눌 수 있다.
전과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할 경우 강간범, 성폭행범 등 성범죄 전과자가 범죄 대상을 찾기 쉬운 청소년 쉼터, 상담소, 아동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정치성향과 사상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경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등 이적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되 사실상 국가보안법 무력화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분에서도 그 법안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성애 합법화를 통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포함 희귀성병, 에이즈 보균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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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2만8천여건 이상이 게재되는 등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쳐 | ||
이처럼 ‘국가보안법 무력화법’, ‘동성애 합법화법’ 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a)에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제출이 7일기준 2만8천여건에 달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박모씨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반대하고, 또한 타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세력에게 법률적으로 합법화를 시켜주게 된다”면서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이 아니라 세부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소수자,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비윤리적 동성애자를 양산하고, 종북주의자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건전한 종교 포교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이런 법은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한 누리꾼은 “차별금지법안이야 말로 가장 차별적인 법안” 이라며 “저법만 있으면 국민들은 아무말도 못한다. ‘다 차별이야’란 한마디로 우리입에 재갈을 물려버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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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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