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가 9일 마무리됨에 따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정치적 사상과 전과(前科)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어 ‘종북 합법화’라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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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 연합뉴스 | ||
최원식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및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자를 비판할 경우 최소 500만 원의 배상금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과(前科)뿐 아니라 정치사상으로 인한 차별도 금지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도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사회 곳곳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펼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피해사례가 나타난 차별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의해 전과자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다면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0월 2일 처음으로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08년 5월에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6일, 지난 2월 12일과 같은 달 20일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다.
지난해 11월 6일 발의에는 김정일 사망 당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오병윤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김재연, 이석기, 이상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임수경, 김광진 의원도 이날 차별금지법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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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 연합뉴스 | ||
2월 12일에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라고 주장했던 정청래 의원, 조선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의 당 대 당 교류협력을 주장했던 문희상 의원,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북핵은 도발 목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명숙 의원 등 51명이 재차 공동발의했다.
2월 20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원식 의원은 종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발의자 가운데 유성연, 김상곤, 이낙연 의원은 천안함 폭침 당시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유성연 의원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대북규탄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현미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에도 포용정책을 주장했으며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7년 10월 13일 간첩, 빨치산 추모제에 추모위원으로 참석했으며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격에 맞춰 조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발언해 종북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련 의견이 10만 건을 돌파했다. 의견들 중 대부분이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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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들 ⓒ 리버티헤럴드 기사 캡쳐 | ||
국민들은 “인민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선심을 베풀 수 없다”, “평등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권도 빼앗는 법이 입법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김정일을 찬양해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은 새누리당 8명과 민주통합당 7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반수를 넘기고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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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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