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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6월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종북 황길경을 묘사한 그림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처 | ||
지난 7일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및 종북성향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준 민유숙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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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유숙 부장판사 ⓒ 네이버 캡쳐 | ||
20일 조선일보는 “민유숙 판사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부인이고, 피고인 최씨 부인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의 신미숙 보좌관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피고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민유숙 판사는 “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전 피고인을 위해 발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정에는 피고인 최씨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방청객들이 있었다. 판사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인사들은 이적단체 범민련 구성원과 간첩단 사건으로 18년간 복역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등으로 이들은 피고인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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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조사위 출범식 및 4대강 피해증언대회에서 이미경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불법비리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13.5.20 ⓒ 연합뉴스 | ||
피고인 최씨의 부인은 이미경 의원실의 신미숙 보좌관이다. 이 의원과 민유숙 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현장을 방문해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야겠다는 결의가 든다”며 “해방 60년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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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면담을 하려고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들고서 국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기, 문병호, 진성준,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 2013.3.28 ⓒ 연합뉴스 | ||
민 판사의 남편인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남파간첩·빨치산 추모제에 추모의원으로 참석했다. 민변 출신인 문 의원은 2004년 8월 열린우리당 내에서 만들어진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에 참가했다.
조선일보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측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주는 사례는 더러 있어도 피고인 측 방청객, 그것도 법정 난동과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발언권을 주는 건 전례 없던 일”이라고 보도했다. 종북성향 매체 조차도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극히 아니 거의 전무했던 초유의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14일 낮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 판사의 부적절한 소송지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 판사 주변 인물과 피고인 측 부인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인 점 등에 대해 누리꾼들은 “짜맞추기 식 재판 아니냐?”, “이적단체 행각 벌인 피고인 재판하랬더니 오히려 피고인을 정당화 시켜주는 재판이 어디있나”, “해도해도 너무한다. 범민련 보호하기 위해 의도 된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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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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