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캡쳐
2. 사회적 성격(Social character)의 문제
문제없는 사회는 없다. 문제의 해결은 곧 발전이며, 발전은 또 다른 문제의 잉태과정이다. 비현실적 이상주의나 민족적 낭만주의, 문제에 대한 인기 영합적 접근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할 허상이다.
사회적 토양의 근대화와 함께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초법적 존재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의 사회적 성격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사회에 걸맞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보자.
● 근대적 시민규범의 미형성
- 도의의 문화 속에서 정으로 협동해 온 우리의 전통적 질서는 일제 식민통치와 6.25동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급격한 사회변동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변질되고 붕괴되었고,
- 이에 대체되어야 할 근대적 시민규범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 사회 공범화 현상
- 이 때문에 보편화된 탈 규범 의식과 연고주의, 실종된 정의감, 마비된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토양을 이루게 되었고,
- 이것은 광범위한 ‘부수입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부조리와 모순의 개선에 등한한 관료, 전근대적 ‘영감문화’에 안주하고 있는 법조인, 토론하면 싸우고 투표를 하면 내분이 생기는 저수준의 민주의식, 동업하면 깨진다는 협동정신 부재의 사회관계를 형성시켰다.
● 앞에서는 조아리고 뒤에서는 음해하는 못된 인간성
- 우리 조상은 반상(양반과 상사람) 관계에서 500여 년을 지냈다. 상사람은 겉으로는 야반에 조아리고, 뒤에서는 양반의 흉을 보는 것이 오늘날까지 유전되는 것이다.
- 없애야 할 비굴한 유전자이다.
● “괘씸죄”와 “화병(火病)”이 있는 사회
- 이러한 사회 공범화(共犯化) 토양 위에서 부패공화국, 조폭공화국이 된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며, “괘씸죄”와 “화병”은 오늘날에도 형태를 달리하여 존속되는 반문명적 세태이다.
- 법 앞에 불평등한 것은 민주화 이후 그 원인이 돈 앞에 불평등해 짐으로서 보편화한 현상이다.
- 이는 고지식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이 전혀 충족되지 않을 정도로 부조리가 저류하는 부끄러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 이러한 상황은 체제만족도의 저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약화를 가져오는 안보적 취약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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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의원 ⓒ 연합뉴스 | ||
● 민주주의만 있고 민주시민이 없는 영악한 정치
- 우리의 정치사에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의로 포장된 이상주의와 효율로 포장된 사이비 개혁주의, 패거리 식 힘의 논리가 풍미했다.
- 그리고 이들 모두 부정부패로 홍역을 치렀다.
● 감당하기 힘든 아노미
-앞으로도 계속하여 말의 성찬과 시행착오,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짓 앞에 당도할 때 우리 사회는 믿음의 상실과 찰나(刹那)적 삶 속에 탈규범적 수단과 방법이 판을 침으로서
-진실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가 오히려 고통을 짊어지는 엄청난 모순 앞에서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돈으로 빠져들어 갈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의식상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개선을 위한 공감대 위에서 문화화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위의 약점들을 한국사회보다 훨씬 못한 북한 수령세력이 한국사회를 흔들기 위한 선전선동 소재거리로 활용되는 것에는 속지 않을 정도로 분별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만든 사회에 우리 스스로 불만을 품고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개선의 여지도 없는 세력에게 휘둘려 혼란까지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잉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며 이를 북한 민주화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하는 가는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이제 우리의 아들딸들은 자유로운 생활방식과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발랄하게 성장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제구실을 할 정도의 실력과 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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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수령독재체제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압제체제와 원천적인 부패구조 아래에서 아프리카 외에는 듣기조차 힘든 집단적 굶주림과 사망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근대적 원시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북한 수령독재 세력에게는 한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다. 이것은 바로 역사조작이요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대안인 것으로 속이는 기막힌 선전 선동술이다. 한국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공격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간을 혁명가로 키우는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기막힌 술수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앞으로 북한 수령집단이 키워놓은 남조선 혁명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은 편한 날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안전보장이 유지될 때만 활성화되는 속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남과 북은 어디가 먼저 망하지 않느냐의 게임으로 돌입하는 것이다.
민초들은 먹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걱정할 경황이 없다. 그에 휘말리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이다.
우리는 고생스런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키운 자식이 성공하는 기회의 나라를 원한다. 그리고 성공한 이웃에게 갈채를 보내는 넉넉한 마음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빨갱이와 싸운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도. 수많은 이북출신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것도 조국의 남쪽에서만큼은 자신들이 경험한 악의 지배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애국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초공동체는 각자가 못 뛰어든 분야에서 의협심과 애국심을 발휘한 사람들의 기상을 높이 사는 기풍이 있어야 한다.(계속)
전재혁 일성 이준열사기념사업회장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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