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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 ||
서울고등법원은 7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세 강연회 녹음 파일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파일을 녹취록과 비교하며 듣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과정에서 일부 문구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의견충돌이 일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0시간에 걸친 검증 과정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신청에 따라 검증 과정을 조서에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의 선고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의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는 2013년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전쟁상황’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한 후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석기는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조직원 130여 명을 집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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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BC 캡처 | ||
피고인 이석기는 현 정세는 ‘전쟁상황’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전복할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정치·군사적 준비’ 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지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의 조직원들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악과 타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그 내용을 조직원 전체에게 발표했다.
피고인 이석기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폭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또한 피고인 김홍열은 피고인 이석기와 사전 교감 하에 회합 전반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통일혁명’을 완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석기와 김홍열은 공모하여 130여 명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은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상황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RO’ 상부의 명령이 하달되면 지체 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 시설 파괴 등 전국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처럼 폭동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미사일·핵무기 개발을 옹호하고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폭동을 위한 방안을 논의·발표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규합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란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모의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 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제반 사정을 봤을 때 그 위험성을 실로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공모에 의한 내란선동죄도 성립하며 피고인들의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선전·동조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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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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