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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28일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형법상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러한 중형 구형은 변호인단이 재판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항소심에서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통진당 측은 최근 4대 종단 최고위 종교인들까지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증폭시켰다.
지난 12일에는 내란음모 구속자 무죄 석방 문화제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독일좌파당 잉에 회거 독일연방의회 의원의 방문도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잉에 회거 의원은 도리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 황당한 주장을 벌여 빈축을 샀다.
재판부는 오늘 항소심 심리를 마친 뒤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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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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