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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TV조선 캡처 | ||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 민영삼 소장, 정태원 변호사는 12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어제 논란의 핵심이었던 내란음모죄 무죄판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내란 선동 행위가 바로 ‘합의’의 과정, ‘합의’가 없어서 무죄라니?”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내란선동죄로 인정된 5.12회합에서 이석기가 강연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이석기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의하고, 다시 모여서 권역별로 발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내란음모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인데,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음모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만약 130여 명이 모였는데, 이석기가 내란 선동을 했다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탈하면 된다. 그런데 그대로 남아서 권역별로 소위 내란 실행을 모의했다”며 이 3단계 과정이 바로 합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결하며 인용한 판례 또한 문제 삼았다. 유 원장은 “군용물 절도죄에 대한 1999년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군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총을 훔쳐 전역 후에 은행을 털자’라고 말했는데 구체성이나 실제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범죄 절도음모로 보기 힘들다는 판례를 가지고 내란음모 사건에 원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총을 훔쳐서 은행을 털자는 것은 국가를 위해 하는 실적 위험성이 적지만,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모의하는 것은 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선고문에서도 인정하면서도 음모죄를 무죄로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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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원 변호사 ⓒ TV조선 캡처 | ||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
정태원 변호사는 “내란 선동과 내란음모는 같은 형법 90조에 있고,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도 같다”면서 내란 선동과 내란음모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내란 선동은 감정적인 자극을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며, 내란음모는 범죄를 하도록 서로 모의하는 것을 뜻한다. 1심에서는 지난 5월 12일 모여서 구체적으로 유류저장탱크나 기간시설들을 파괴하기로 이야기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내란음모 합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합의에 이르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뭘 담당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내란음모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률적 판단을 달리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즉 서로 짰다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1심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 내란음모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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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 원장 ⓒ TV조선 캡처 | ||
‘총책’ 이석기가 지시하면 되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한가?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 원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는 ‘음모’가 먼저 있어야 나중에 ‘선동’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선동은 유죄고 음모가 무죄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 (무죄판결은) 법률적 문제일 따름이지 체제전복을 시도한 것은 틀림없다. 구체적 합의가 없다는 것은, 운동권에서 특히 이러한 (RO) 조직에서는 이석기가 수장인데 구체적인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시하면 된다. 지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것은 우리 상식에 잘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RO의 실체가 없다? 지하혁명조직 조직운영을 모르는 2심 재판부
유동열 원장은 2심 재판부가 소위 지하혁명조직에 대한 조직운영을 모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지하혁명조직은 수뇌부를 정점으로 한 단선연계·복선포치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제보자는 중간단계에서 밑에 있는 분이다. 따라서 제보자가 조직 상층부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가 없다. 민주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의 장이 누구며 강령은 무엇이고 누가 중간 조직책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지하혁명조직은 점조직 형태인 단선연계·복선포치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 있는 제보자로서는 상층부를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직접 지휘부에게 조직에 대해 들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강령인데, 제보자가 3대 강령을 숙지했고, 조직체계가 나오는데 제보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약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란선동죄와 권역별 토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제보자가 제시한 조직체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호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RO라는 조직은 지하조직이기 때문에, 문건으로 잘 남기지 않는다. 앞으로 확인이 안 되면 무죄라는 2심과 같은 법 논리가 전개된다면 모든 북한의 지하당 간첩사건은 인정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유 원장은 “확인이 안 되니까. 북한에다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확인해 주겠느냐”고 개탄했다. 지하혁명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조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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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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