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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 연합뉴스 | ||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이를 발판삼아 국회에 10여 년 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표류 중”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의 내정문제이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다루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 북한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범죄는 한 나라의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사회의 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정문제라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최고위원도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며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우리 국회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고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돌보겠다는데 같은 민족이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 타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은 북한 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변인의 짤막한 서면브리핑 뿐이었다. 한정애 대변인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 인권의 해법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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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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