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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유니온과 함께 반미행위자 미국입국거부 청원서류를 접수하는 미주애국동지회 회장 Sean Lee ⓒ 블루투데이 | ||
권유미 대표는 “이미 미국 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반미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었고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각종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및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침해 받지 않고 우방국간 상호이익에 반하는 국익훼손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입·출국 업무가 이민국 및 법무 당국의 고유권한임을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이 실제적으로 한·미 정부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전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미국의 법적용만으로 입국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추후 미국을 방문하려는 미국 안보위협대상과 한국을 방문하려는 반정부시위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입국 거부 청원서에는 이정희 대표와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포함됐다.
블루유니온은 지난 10월 10일 미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해외종북교포 30명’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거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한민국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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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토안보수사국(HSI), 미연방수사국(FBI) | ||
미국입국거부 대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표현·결사·집회·자유를 넘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북한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및 개인과 궤를 같이하는 반미 캠페인 또는 집회에 참여한 자를 선정했으며, 누구나 정보수집이 가능한 웹(Google) 검색결과 정보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친북성향 ‘반미운동’ WEB SITE 및 뉴스미디어 기사 및 사전정보 검색을 통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청원서에는 대상자의 성명, 시위 일자, 내용, 대상자 조직 및 단체의 전체 활동사진과 안면인식 프로그램 적용용 증명사진이 포함되었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범죄자나 특정인에 대한 초고속 신원조회를 가능하게 해 주는 ‘안면인식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정부가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수월하게 반미시위자들의 미국입국거부가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유미 대표는 “이번에 88명을 접수하였고 내년 2월 중 100명을 추가로 미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해 자진 귀국한 한국인이 406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입국 거부 사유는 단순 서류 미비이거나 입국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과거 미국 거주 시 음주운전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블루유니온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조직에서 활동하는 반미주의자를 미국입국 거절대상자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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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반미운동 관련 참고자료 북한이 직접적으로 ‘반미자주화’ 구호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7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기념하는 <노동신문> 사설에서 부터이다. 구체적으로 ‘반미자주화’ 전술은 남한 내에서 반미운동을 야기시킨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폭력혁명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 전술에서 제시됐다.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의 분단원흉, 통일과 평화의 방해자 등으로 매도하고 대남적화통일 위한 단계로서 평화협정체결 →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투쟁을 국내외에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지침서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국보법 폐지를 전제함),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이 ‘반미자주화’ 전술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이란, 니카라과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국가에서 표출된 반미운동에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남한 내 일부 학원가 및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과거에 없었던 반미성향(예: 1982년 2월 부산 미문화원 사건)이 대두되어 폭력혁명을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일부 세력들도 반미자주화를 주요 전술로 채택하고 있다. 2003년 8월7일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국내 훈련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포천군의 미군 부대에 기습 진입해 장갑차를 점거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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