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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대법원이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2일 2시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유죄, 내란음모는 혐의는 무죄로 선언했다.
재판부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 이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전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3~5년,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RO 등 통진당 주도 세력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해산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판결과 대비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선고가 끝난 뒤 이석기 전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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