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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벌어진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 시위 실태 ⓒ 한국대학생포럼 페이스북 캡처 | ||
14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이 아닌 일종의 테러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여상원 변호사는 1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쇠파이프 같은 흉기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건 거의 범죄행위”라며 “이건 시위가 아닌 일종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여 변호사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대응하는 것, 마치 살인이나 강도현장에서 경찰이 대응하는 걸 과잉대응이라고 하느냐”며 과잉대응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살수거리 규정과 구호조치 위반 등을 했다며 경찰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에 대해서 그 대응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이지 여기에 대해서 살해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다른 주장의 정당성도 의심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여 변호사는 이어 “시위대 중 일부가 사용한 여러 가지 흉기들은 경찰이 과도한 진압을 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 폭력시위 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했던 게 합법을 가장한 시위, 결국 경찰이 조금만 자극하면 폭력으로 돌변하겠다고 미리 준비를 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폭력이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판결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그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대충 읽어본 분들이 이걸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통행권까지 침해하는 것이 과도한 방어라고 본 것이지,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차벽 설치를 안 한 것이야말로 경찰의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 변호사는 “여태까지 많은 시위에서, 전문시위꾼들이 하는 시위에서 항상 용인된 시위 범위를 넘어서서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민중총궐기 집회도) 항상 예상 됐던 일이다. 이 사람들을 방치하면 항상 시위범위를 벗어나고 차도 점거하고, 청와대 진출하려는 것도 경찰이 충분히 예상했다. 만일 경찰이 차벽을 설치 안 했으면 이건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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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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