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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우리는 무엇을 통일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각 정부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통일정책의 변화로 나타나는 대학생의 통일정체성을 관찰하여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시작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대표되는 진보 10년의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다른 질적·양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진했으며, 갈등과 경쟁으로 침착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국제사회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미해결과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북한의 도발은 대북포용정책의 극복해야할 한계점이 들어났다. 또한 10년 동안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종결됨과 동시에, 남북간 정상성 회복을 위한 대북정책의 실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세가 재설정되면서 해결해야할 새로운 과제가 형성되었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긍정적 반응이 84.3%, 적극지지한다는 반응이 61%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설문조사 결과 또한 높았으며, 김정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또한 높아져 남북관계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민의 대북관과 안보관 형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낳았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통일에 찬성한다는 반응이 70%로 나타났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18.9%로 나타나 오히려 지난 정권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에 부정적 반응이 50%로 나타나고,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반응이 54%로 나타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또한 증가하였다. 빠른 통일이 필요하다는 반응은 12.7%에 그쳤으며, 통일이 필요없다는 인식이 13.5%로 집계되었다. 또한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33.6%에서 52.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대북유화정책에서 강경정책으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남북한 관계 경색에 따른 국론의 양분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지난 정권에서 형성된 반미감정이 한미FTA에서 극렬하게 나타난 국론분열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의견이 58%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계속된 군사도발과 핵실험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할 부분에 군사적 긴장완화부문이 45.2%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별 대북정책을 통한 통일정체성을 알아보고 언론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통일관 변화를 비교분석해보았다. 각각 정부에서 나타나는 통일정체성은 상이하며, 특히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의 정책변화는 남남갈등의 심화로 나타나는 통일정체성의 갈등이 빚어졌다. 정세와 국론에 따른 긍정적인 정책의 변화는 수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형성과 정세에 따른 다양한 가변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한목표만을 위해 고집하는 정책은 대북정책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며, 통일 이후에도 통일을 넘어서 남북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은 정부가 변함에도 지속될 정책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민족적 거대 담론을 선봉에서 마주하고 실천하는 정부는 통일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더라도 국민의 인식과 정세에 따른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시장경제체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위한 통일정책의 수립과정과 실천과정은 국민의 통일정체성과 가변적인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정권에 변화에도 국민들의 통일정체성을 합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사적 사례에서 통일은 준비된 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마주하고 있다. 국론의 분열과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였을 때 국란은 발생한다. 따라서 외세에 의해 국가 주권을 빼앗기고, 국토가 분열된 뼈아픈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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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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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준, 류석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4학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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